관리비 月10만원 넘는 원룸(오피스텔)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목차

관리비 월10만원 넘는 원룸(오피스텔)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전월세 매물 광고 때 건물청소비·전기료 등 나눠 표기해야
  • ‘중개대상물 표기·광고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현장 정착 위해 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국토교통부, 관리비 월10만원 넘는 원룸, 오피스텔 공개 의무화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 비용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 비용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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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다방,직방 등)으로 광고할 때 ▲ 일반 관리 비용 ▲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 기타 관리 비용으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 비용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 관리비용 10만원, 수도요금 1만5천원, 인터넷 1만5천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 비용으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 비용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관리 비용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방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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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 비용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 비용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 비용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 비용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관리 비용과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 관리 비용으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합니다.
※ 일반 관리 비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 비용 표시광고 500만원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 비용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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