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정원 내년까지 5000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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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정원 내년까지 5000명 감축

국가공무원 감축계획

  • 年1만3000명 증원이 최고 기록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3000명씩 늘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올해는 3000명 넘게, 내년엔 2000명가량 감축됩니다.

10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기 직제개편을 통해 국가 공무원 정원을 올해 2607명, 내년에 1086명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을 올해 2872명 감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일부 공무원을 수요가 있는 다른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 정원제’를 통해서도 매년 1000명가량의 추가 정원 감축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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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정기 직제개편과 통합활용 정원제로 올해 3000명 이상, 내년에 2000명 안팎의 국가 공무원 정원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원 축소는 정년퇴직과 신규 선발 인원 조정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63만1380명이었던 국가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말 75만7627명까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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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6만1097명)을 제외해도 5년간 6만5150명, 연평균 1만3000여 명이 늘어난 것이며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력 증원 대신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잇따라 내려오고 있다”며 “당분간 신규 채용 규모도 감소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공무원 1명을 증원할 때 30년 급여로만 최소 17억3000만 원이 지출된다는 분석이 있다”며 “연금을 포함하면 50년 이상의 초장기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업무에만 증원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44조8000억 원에 이릅니다.

공무원 역대정부 증감현황

구분제1공화국
(‘60.12.31.)
제2공화국
(‘61.12.31.)
제3공화국
(‘72.12.31.)
제4공화국
(‘80.12.31.)
제5공화국
(‘87.12.31.)
제6공화국
(‘92.12.31.)
문민정부
(‘97.12.31.)
국민의정부
(‘03.2.24.)
참여정부
(‘08.2.24.)
이명박정부
(‘13.2.24.)
박근혜정부
(‘17.5.9.)
문재인정부
(‘22.5.9.)
윤석열정부
(‘23.06.30.)
총계237,476237,500438,573596,431705,053886,179935,760904,266978,711990,8271,032,3311,162,5971,171,632
행정부소계234,217233,892433,415589,020693,597871,410919,154884,916956,093966,2271,006,1451,137,1201,146,044
국가123,037118,319362,396438,454477,146565,115561,952576,223607,717615,589631,380756,301755,171
지방111,180115,57371,019150,566216,451306,295357,202308,693348,376350,638374,765380,819390,873
헌법기관3,2593,6085,1587,41111,45614,76916,60619,35022,61824,60026,18625,47725,588
증감24201,073157,858108,622181,12649,581-31,49474,44512,11641,504130,2669,035
증감률0.01%84.66%35.99%18.21%25.69%5.59%-3.37%8.23%1.24%4.19%12.6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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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만 70세 미만이면 누구나!
공무원 증가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