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10월 개정·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10월 개정·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10월 개정 및 시행

  •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①신소재 개발 및 제조, ②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③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④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⑤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하였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들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등이 사망할 경우 출석인정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
  • 주말 과정 등 훈련일수가 적은 과정은 전체 훈련에서 단 1회 결석만으로도 제적대상이 될 수 있어, 결석에 따른 제적기준을 변경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하여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약자보호’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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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첨단 신기술 분야 신설

  •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개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신설

취약계층에 대한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

  • 계좌한도(300만원) 추가지원(100∼200만원) 대상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대한 지원 종료

< 개정 전후 비교표 >

개정 전개정 후
추가액(100만원)추가액(200만원)추가액(100만원)추가액(200만원)
1.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1.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 출소예정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장애인
6. 북한이탈주민
7. 아프간 특별기여자
8. 한부모가족 해당자
9.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
(자립준비청년)

출석인정일수 확대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출석인정일수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2일‘에서 ’3일‘ 확대
  • 훈련 중 질병‧입원에 따른 출석인정일수가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상이*하므로, 출석인정일수 산정 방식을 ’전체 소정훈련일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효성 확보

     * 훈련개시일로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 종료일까지의 10%

제적 요건 합리·명확화

  • 단위기간(훈련비 지급단위, 보통 한달)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의 수강생이 훈련일수의 50% 이상 결석할 경우 제적
  • 주말 과정 등 훈련일수가 적은 과정은 1회 결석만으로도 제적대상이 될 수 있어 결석으로 인한 제적을 적용하는 기준 합리화
    • (예시) 3.1.~9.15.까지 진행하는 주말(토) 훈련과정이 있는 경우, 동 과정의 마지막 단위기간이 9.1.~15.이고, 9월 2·9일(토) 2회만 훈련을 실시하는 마지막 단위기간에 하루만 빠지더라도 제적
    •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중 50% 무단결석 → 단위기간 내 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중 50% 무단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혼선이 있으므로,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결석한 일수‘로 변경하여 명확화

만족도 조사 용어 통일 등

  • ’수강평‘ 또는 ‘수강평(만족도 조사)’를 ‘만족도 조사’로 통일하고 만족도 조사 시점을 기존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종료 뒤 1일 후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 훈련생 만족도 조사 시 훈련기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 고시 제정일(‘20. 1. 1.) 이전 실업자 및 국기 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 가사근로자법 제정 취지 및 가사근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 대책 지원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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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신설 개요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23.2.1.) 시 발표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의 「인재 양성 5대 핵심-22개 기술 분야」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의 5개 직종을 추가하여 적기 인력양성을 지원합니다.

구분훈련 직종정의신설 사유
전략산업신소재개발 및 제조초성능 철강 및 고기능 비철금속(Mg, Ti, Al, Cu), 복합 금속 소재, 세라믹 신소재, 탄소나노 및 고기능성 섬유소재 등 신소재의 특성과 성능을 평가하고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직무・직종-금속 소재의 고기능화에 대한 요구 급증 및 금속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 영역 확대-신금속 분야 성장세에 따라 인력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나 중소・중견기업들의 소재 및 공정 개발 관련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 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인력난의 시급한 해결 필요
친환경・고기능도료 코팅정밀화학 도료코팅 분야의 기초소재 및 합성수지, 이를 응용한 분산 및 도료 배합, 시스템설계, 평가 및 분석기술 등을 통한 다양한 신소재 기반의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시스템을 구현하는 직무・직종-고기능 도료와 친환경 도료 등 고부가가치 도료의 기술개발 수요 증대-국내 기업들은 해외 선진기업들에 비해 기술력이 열위이나, 범용 소재 중심의 산업구조 및 교육과정으로 인해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 필요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품질 관리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고, 제조된 시료를 분석하여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직무・직종-의약품 수요 증가로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높은 수준-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기술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부재로 인력 공급이 어려워 전문인력 양성 필요
디스플레이 생산 및품질 관리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공정을 이해하고, 각 공정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직무・직종-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각해짐에 따라 디스플레이 공정 관련 인력난 확대 예상-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가 LCD에서 OLED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산업 인력의 양성 필요
이차전지생산 및품질 관리제조 공정의 효율과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생산관리, 자재관리, 재고관리를 수행하고, 제조 공정의 효율향상 및 안전관리, 수입품질관리, 공정품질관리 및 제품의 불량분석을 수행하는 직무・직종-이차전지 시장이 예상을 뛰어넘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업계의 인력난이 급격히 심화-이차전지 산업 특화 인력 양성 및 업종전환 인력, 재직자 등에 교육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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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직종 수: 現 81개 → 86개)

대분류기간산업 직종(28개)전략산업 직종 
(24개)
서비스산업 직종 (34개)
경영・회계・사무(3)  물류관리, 핀테크,
기술문서작성가 (3)
교육・자연·사회과학 (1) 빅데이터 전문가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 (5)   디지털디자인,
공공디자인,
게임콘텐츠제작,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 (5)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  국제관광마케팅 (1)
건설 (11)건축목공,
실내건축,
측량,
토목시공,  
가스설비시공,
건축설비 설계・시공,
철도안전 (7)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건설,
플랜트설비 (3)
BIM (1)
기계 (18)기계설계제작,
생산기계,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머시닝센타),
금형,
선반(CNC선반),  
열냉동기계,
기계조립 및 시스템제어,
측정
(10)
자동차정비
(새시・엔진・장치),
자동차튜닝,
영상촬영드론조종 (3)
산업응용로봇제어,
항공기정비,
자동차차체정비,
드론제어,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5)
재료 (3)특수용접
(1)
품질관리기술자,
신소재 개발 및 제조 (2)
 
화학・바이오 (2)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2)
 
섬유・의복 (2)염색가공 (1) 스마트의류 (1)
전기・전자 
(12)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전자시스템제어,
전기시스템제어 (6)
LED응용,
반도체장비설비,
로봇시스템 인터그레이터, 
3D프린터 운용,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6)
 
정보통신 (13)정보통신설비 (1)사물인터넷(홈・산업IoT),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3)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영), 
디지털컨버전스, 제품SW구축,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관리,  
클라우드운영관리,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문가,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9)
인쇄・목재・가구・공예
(4)
특수인쇄 (1)가구설계제작 (1)출판, 보석디자인 (2)
환경・에너지・안전
(9)
광산자원개발생산 (1)태양에너지 (1)생태복원・관리,
기후변화대응관리,
녹색순환자원관리,
스마트물관리, 
토양・지하수관리,
소음진동관리, 
환경보건관리 (7)
농림・수산 (2) 종자생산・유통, 
스마트팜구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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