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60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서울 확장’

김포시 서울 편입, 60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서울 확장'

김포시 서울 편입, 60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서울 확장’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장 자체는 과거부터 종종 있었으나, 여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만큼 크게 공론화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민선 8기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편입에 반대하는 의미로 서울특별시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에 여당 지도부가 호응하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화제로 자리잡았습니다.

논의사항

과거부터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김포시와 강화군을 서울특별시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여 서쪽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식입니다.

경기북도 편입론

2023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론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고 분도에 대한 여론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이 급격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김포시를 경기북도로 편입시키는 움직임이 있자 김포 내에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이에 경기도도 자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김포시를 보류해 뒀으나 국회 계류 중인 경기북도와 관련한 특별법 3건에는 모두 김포시가 경기북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 분도의 기준을 ‘한강’으로 삼지만 김포시는 한강 이남에 있으면서 위도상으론 북도에 더 가깝지만 경기북도와 심리적 생활권이 다르다보니, 경기북도 편입에 대한 시민 반감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편입론 대두

2023년 9월부터 김포시내에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 당협위원장 명의로 ‘경기북도 싫어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이 붙었고 김포시 을 당협위원장 홍철호가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주장했고 이후 홍철호 “총선 승리 위해 다시 돌아왔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과 박진호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서울 편입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에 방문해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 대책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에 시민의견이 모이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사안이 중앙 정치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2023년 10월 31일, 김기현 대표는 김포 뿐 아니라 구리, 고양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일명 ‘메가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중앙일보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서울편입론’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표 이후, 김병수 김포시장은 11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초부터 준비된 정책으로 서울부시장과도 논의를 한 것이라며 ‘총선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21대 국회 임기를 기한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서울편입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논점

이 논의는 애초에 경기북도 분도가 구체화되면서 김포시가 경기북도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히려 월경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천광역시 편입이 훨씬 현실적이지만 이쪽은 서로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나 1달전인 9월 홍철호 위원장의 서울 편입 주장에는 몇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은?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김포에는 동뿐 아니라 읍과 면(이하 “농촌 지역”)도 존재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구에는 동만 둘 수 있고 읍·면은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자치구로 전환할 경우 이 농촌지역을 모두 동으로 전환할 경우 생기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 김포의 도시지역을 자치구로 두고 농촌 지역을 군으로 만드는 두개의 자치단체 신설을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일단 현재 지방자치법 상에 특별시에는 군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능 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그 동쪽에 위치하는 시가지 부분만을 서울로 편입하고 나머지 미개발 지역을 분할하여 경기도에 남겨 둔다는 선택지도 없지 않으나 이는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만 서울로 흡수하고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농촌 지역을 버리겠다는 이기주의적인 속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일인 만큼 김포 내에서도 지지를 모으기도 한결 어려워지며 경기도의 반발은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하나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방법은 소속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서울시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는 각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찬성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가 우세하면 통합은 불가능해집니다.

후자의 방법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같은 절차가 생략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전자를 택할 경우,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는 김포시 편입에 찬성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의석이 고작 한 석 많은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에서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 중인 국내 정치 상황과 부동산 등 실리적 판단 등이 섞여 실제로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가 생략되는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현재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해당 문제는 민주당과 논의하면서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선회하거나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평성 문제

최초 언급된 김포 등 4개 지자체 외에도 경인권에서 서울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기준으로 서울 편입을 받아줄 지자체와 편입을 받지 않을 지자체를 거를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선정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울 편입을 전제로 개발했다 경기도에 남은 광명시, 서울시에서 빈민 추방을 위해 무계획적으로 개발한 성남시와 달리 김포의 신도시는 서울의 확장 과정에 생긴 위성도시로 다른 인접도시와 달리 편입에서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또 광역시 승격을 억제당하고 특례시 승격으로 갈등을 봉합했던 수원시나 용인시나 특례시 기준과 가까워진 성남시나 화성시도 주변 도시와 통합을 추진하여 광역시나 특례시 승격 요구에 동참할 여지도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는 서울공화국 심화

현대의 한국에서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되며 지방이 너무 서울의 영향을 받고, 서울로의 빨대현상이 일어남을 걱정하고 있는데 서울로 김포 등이 편입되면 서울의 영향력이 더 확대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장 이번 ‘김포 서울편입론’을 두고 “이러다 온 나라가 서울시에 편입되겠다”는 말이 그저 과장된 농담에 불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비대화로 인해 경기도에서도 분도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국가 수도와의 경쟁력을 비교 했을 때 현재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의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 주장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수도 서울은 국내 다른 도시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뉴욕, 도쿄, 파리와 같은 세계 수도와의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분권에 반하지 않으면서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은 정치권의 양당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교통난 해결은?

김포시 서울 편입이 김포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으나, 김포시민 입장에선 서울시 편입보다 5호선이나 GTX-D와 같은 교통 문제가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즉,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어도, 지리적 위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밀집지역인 여의도나 강남의 근무지와 김포시 사이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입니다.

게다가 김포가 서울시로 통합된다고 해서 서울 도심에 있는 기업들이 김포로 이전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김포시가 경기도 소속일 경우에는 철도 사업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70%의 건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소속이 된다면 도시철도가 되기에 건설비 지원폭이 최대 60%로 줄며, 서울시는 다시 그 지원이 50%로 제한되는 만큼 서울시 입장에서는 20%의 건설 비용을 서울 타 지역 거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여 건설해야만 합니다.

또한 신규 지하철 노선 건설은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계획부터 건설 완료까지 10년은 걸리는 일인 만큼 서둘러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한다 해도 정작 편입의 명분인 도시 개발, 특히 교통 문제는 여전히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포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김포 골드라인 차량 증차와 5호선 연장 등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김포시 지역 정가에서 힘을 합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군사(보안)적인 문제

김포시 편입으로 인하여 서울이 추가로 떠안게 되는 안보상 리스크도 발생합니다.

김포시 서북부는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는데, 김포시 전체를 서울로 편입할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가 바로 북한과 접하게 되는 안보 문제가 현실화 됩니다.

그나마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의 다른 지역이 북한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서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장사정포 및 미사일 등 장거리 공격 수단에 한정되고 있지만,김포가 서울시로 흡수되면 현재 포병의 주력인 155mm 곡사포 또는 이 보다 훨씬 사거리가 짧은 105mm 곡사포로도, 서울 중심부는 아니겠으나 행정구역상으론 ‘서울 공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서울로 편입된 김포 지역을 실제 공격할 수 있는 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 ‘서울시 김포구’가 공격을 받으면 외신에 ‘Gimpo is under attack‘이 아닌 ‘Seoul is under attack‘이라는 제목이 뽑힐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표되는 관광 및 경제적 불안정이 더 강화되는 상황도 우려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메가시티’ 추진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시 뿐 아니라 구리시·하남시·광명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하나로 묶어 서울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울특별도 구상은 이전부터 제안된 바가 있으며, 미국의 뉴욕이나 일본의 도쿄처럼 수도를 거대하게 확장하여 관리하는 ‘메트로폴리스’ 사례가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이런 구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자체 간의 이견으로 무산됐듯,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메가시티 서울도 실제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계의 반응

김포시

김동식 전 김포시장은 2009년 광명시 서울 편입 추진 시도 사례를 언급하고, 김포한강신도시가 분당신도시보다 살기 좋고 자족성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일축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갑), 박상혁(을) 의원은 11월 1일 현재까지 ‘서울 편입론’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상혁 의원은 2023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서울 편입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타 지차제의 반응

서울특별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고,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발언 당일인 10월 30일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여당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며 당장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10월 31일,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가 “재정과 교통, 행정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게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당초 기류가 변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국토 계획이 내년 선거를 앞둔 정당의 득표 계산에 따라 발표됐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내년 총선 이후 국민적 공론 주제로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주력하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월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해외 출장 중이던 11월 1일에는, ‘김포 서울편입론’에 대해 ‘국토 갈라치기’로 평가하면서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분리 정책인 경기북도 분도는 경제정책이라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자체가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도 신설에 맞대응으로 나온 만큼, 김동연 지사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편입니다.

왜 하필 김포만 편입하는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과천시, 광명시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경기도 익명 관료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1월 1일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데 반해서 여당 대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총선을 앞두고 던져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은 시군, 도민의 대립만 유발하는 분열의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 외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내부의 이슈인만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와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 차례 무산되었던 PK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답을 놔두고 어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방을 말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김기현 대표의 계획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인 메가시티포럼은 ‘부울경 메가시티 걷어차고 서울 메가시티, 서울공화국으로 가려하는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당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은 지역구인 도봉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지만 동시에 “논의해볼 만하다”라며 완전한 반대 입장은 표하지 않았는데, 수도권 서울 편입론을 대놓고 반대하다가는, 김포지역 주민들의 민심 이반과 함께 민주당의 비호남 주요 지지 기반인 수도권 지역 전체 주민들의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인근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 지역이 서울시가 된다면 이익이 되면 되었지, 손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민주당이 수도권 서울 편입론을 대놓고 반대하면 오히려 수도권 민심에 반하게 되는 딜레마적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최대 결전 지역인 수도권 민심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행정 대개혁에 관해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 외

정의당은 이재랑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시 편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양, 성남, 구리, 광명은 물론, 차라리 그냥 전 국토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국호를 ‘서울’로 바꾸는게 낫겠다”라며 서울 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 의견

정의당은 이재랑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시 편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양, 성남, 구리, 광명은 물론, 차라리 그냥 전 국토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국호를 ‘서울’로 바꾸는게 낫겠다”라며 서울 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원하면 (편입이) 다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국을 서울시로 하나로 만들어도 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국토균형발전 노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서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한지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를 조정하는 주요 통계 중 하나가 상주인구”라며 “저출산으로 서울시 상주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도시 개발 계획도 정체되는 상황인데, 김포시 등을 편입하면 단시간에 상주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내용 보기

2023년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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