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상병휴가란 국가 또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에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휴가 및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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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22.7.4~’22.12.31)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되었습니다.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5,000원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관련질환(C*상병)’이 514건(17.6%) 이었습니다. 
* 8차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 질병분류기호(KCD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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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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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 사례>

▶ 사례1 
보험설계사 C씨(51세, 창원거주)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유‧무급 휴가 제도가 없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 질병에 가장 취약한 직종 중 하나입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유튜브 채널 검색 도중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되어 총 25일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현재도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보험설계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 사례2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B씨(48세, 천안 거주)는 지난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25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무급휴가만 있어 생계비가 걱정되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인 7월~8월에 상병수당을 신청하였고, 약 2달간의 상병수당을 통해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는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공모 통해 선정, 전액 국비 지원(’23년 예산 204억 3,300만원)
 ○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격>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15세 이상 65세 미만의 ③대한민국 국적자이입니다. 
○ 취업자 기준은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자영업자*입니다.
*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인 자 
** 최저임금 9,620원(’23년)에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②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 시 미취업자를 다수 포함하게 되므로,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 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20%’로 설정
○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 예> 직장인, 대상포진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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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습니다.
* (근로활동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의료이용일수모형)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신청 및 지급 절차>

□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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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합니다. 
○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모절차>

□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수)부터 2월 23일(목)까지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작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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