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 개요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말까지 최대 78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나 지자체 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전기차 2대까지 구매를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변동 전후 판매 현황
올해 8월까지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3만9409대에서 2022년 같은 기간 7만1744대로 급증했으나 올해는 6만7654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해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추가 개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 한해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전기차 국비보조금은 보급목표이행 보조금, 충전인프라 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 성능보조금 등이 포함됩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5600만원인 전기차를 구입 시 국비보조금 680만원에 제작사 가격 할인 500만원 등을 적용하면 최대 할인을 적용 받아 4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4600만원인 전기승용차에 국비보조금 660만원, 200만원 할인 등을 받으면 3525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또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구매지원 대수 확대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합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재지원제한기간 2년 내 1대로 제한됐지만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니다.
할인 판매하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키로 하자 현대차·기아가 아이오닉 5·6, EV6 등 자사 전기차 할인 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내 업체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현황
현대차·기아는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EV 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같은 날 환경부가 올해 안에 자동차 제조사가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차량을 할인해 판매할 경우,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 입니다.
현대차는 EV세일페스타를 통해 아이오닉 5·6는 정상가에서 400만원(제조사 할인 320만원·전기차 충전 크레딧 80만원)씩, 코나 EV는 정상가에서 200만원 할인해 팔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EV6를 320만원 할인한 가격에, 니로 EV와 니로 플러스는 120만원씩 할인해 판매합니다.
현대차·기아의 할인 가격에 정부의 추가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이들 차량의 구입가는 종전 대비 144만~480만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아이오닉 5·6는 400만원의 구매 혜택에 더해 보조금 8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480만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EV6는 제조사 할인 320만원과 추가 보조금 64만원을 더해 총 38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니로 EV와 니로 플러스는 제조사 할인 120만원에 추가 보조금 24만원 등 총 144만원이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가 연말까지 아이오닉 5 롱레인지(정상가 5410만원)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국고보조금 68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180만원, 현대차 할인 혜택 400만원, 추가 보조금 80만원 등이 적용되면서 구매가는 4130만원까지 낮아집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정책과 연계해 고객들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며 “현대차·기아의 다양한 인기 전기차를 준비했으니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완성차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날 “정부의 보조금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내 전기차 내수 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대차·기아와 달리 한국GM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은 아직까지 전기차 할인 행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