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지하와 1층 소상공인을 위한 보루

풍수해보험, 지하와 1층 소상공인을 위한 보루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풍수해보험· 보험가입 금액 내
*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주택(단독,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90% 보장형 상품 기준)

피해구분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세입자(풍수해보험-Ⅱ)
전파50㎡ 이하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단독 750만원 / 공동 675만원
50㎡ 이상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 공동 90만원 x 90%주택면적(㎡) x 단독 10만원/ 공동 9만원 x 150%
전반파전파 보험금의 x 70%전파 보험금의 x 70%
반파전파 보험금의 x 50%전파 보험금의 x 50%
소파전파 보험금의 x 25%전파 보험금의 x 25%
침수50㎡ 이하400만원600만원
50㎡ 이상175만원 + (45,000원x주택 면적)262.5만원 + (67,500원x주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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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추가담보)

피해유형보험가입금액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동산특약(Ⅰ,Ⅱ)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 소파손해 부 보장·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침수손해 부 보장·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약·  2회 분납, 4회 분납
  • 지붕재손해 부 보장·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보험가입금액
전파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전반파전파보험금 × 70%
반파전파보험금 × 50%
소파전파보험금 × 25%

특약(추가담보)

  •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보험 특징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보험

  • 관장 : 행정안전부
  • 운영 : 민영보험사

정부의 보험료 지원

  •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보험가입을 촉진 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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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재정지원 : 70 ~ 100%
  • 주택(일반 70%~, 차상위 77.5%~, 기초 86.5%~)
국고지방비자부담
56.513.530 (일반)
61.7515.7522.5 (차상위계층)
68.0518.4513.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 전액지원 대상자
조건① 풍수해 피해이력조건② 저소득층 거주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 하는경우
※ 조건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온실(70 ~ 92%)

국고지방비자부담
56.513.530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소상공인의 상가·공장(70 ~ 92%)

국고지방비자부담
56.513.530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현행 피해지원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

  • 실질적인 복구비 보상 ?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 단 1건의 사고도 신속히 보상 ? 단 기상특보가 “주의보"이상 발령시
  • 보상하는 담보 확대 “소파“, “단순비닐파손“, “손해방지비용”등 확대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 바로가기

  •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시·군내에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경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미보장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납입방법

  • 일시납, 분납
  •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본조건· 보험기간이 1년 이상
· 자기부담(정부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분납횟수· 2회분납 : 초회 70% 납입, 2회차 30% 납입
· 4회분납 : 초회 40% 납입, 2회차 30% 납입, 3회차 20% 납입, 4회차 10% 납입
납입유예· 2회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둠
· 납입유예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2회 분납을 할 경우의 예
5월 1일 보험가입자가 2회 분납을 하였을 경우 최소한 7월 30일까지는 2회분 납입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
    • 효력상실, 해지의 경우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1566-8000
    • 메리츠화재 : 1522-1133

※ 풍수해보험 문의 :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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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044-205-5359)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