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금까지 우리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여름과 겨울철의 불편한 기후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후 조건 속에서, 올바른 냉난방 시스템은 소상공인 분들의 사업 안정과 고객 만족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냉난방기의 설치나 업그레이드는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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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고효율 냉방기ㆍ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사업예산 : 300억원(※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신청기간 : ‘23.7.17 (월) ~ ’23년 12.29(금)

▣ 지원기준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 또는 냉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14년 12월 31일 이저네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ㆍ공암삼송지구ㆍ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사업(신도림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ㆍ아산탕정지구)

▣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ㆍ냉난방기 심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ㆍ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ㆍ판매점으로 문의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속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수증빙

○ (지원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ㆍ전경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사,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접속 후 “제줄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
☞ 발급 관련 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문의
** 철거전 기존기기의 모델명ㆍ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지원금신청시) 명판ㆍ전경사진*, 구매 증빙**(필요시)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ㆍ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 등의 증빙 자료

▣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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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으 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한국에너지 공단 에너지 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ㆍ설치한 고객
– 단, ’23. 7. 4~ ’23. 7. 16 사이에 구매ㆍ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 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 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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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e-mail 등으로 접수
* 포털 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online.kep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권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또는현장) 후 경과통보
○ 지권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대상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체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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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읍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3년간 체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 기타사항

○ 사진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ㆍ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형식은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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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
– 기기정보 : 한국에너공단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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