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
올해 9월부터 신차 10대 중 3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전망입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막겠다며 정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조만간 도입합니다.
9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번호판은 제도 시작 후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에만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고가 수입 법인차 유용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경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그동안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해 오던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 1월 말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 당시 국토부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7월 도입이 예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막판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두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신규 등록 법인차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법인이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렌터카 등입니다. 택시·화물운송용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신규 도입하는 제도와 무관합니다.
국내 법인차 비율
신규 등록되고 있는 법인차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델은 국산차 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가용을 포함해 신규 등록된 그랜저는 총 6만4836대인데, 여기서 택시 물량을 제외한 법인차는 1만8594대(29%)에 이릅니다.
그랜저에 이어 법인차 등록 대수(택시 제외)가 많은 모델은 기아 카니발(1만7342대·전체 신규 등록의 43%), 현대 아반떼(1만561대·28%), 제네시스 G80(1만486대·37%), 기아 쏘렌토(8421대·23%), 기아 K5(5335대·31%) 순입니다.
고가의 럭셔리 수입차는 대수 자체는 적지만 법인차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판매 가격이 약 3억4000만원부터 시작하는 벤틀리 플라잉스퍼의 경우 올 상반기에 134대가 팔렸는데, 이 중 108대(81%)가 법인이 구매한 차량이었습니다.
최저 가격이 2억6000만원대인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상반기에 판매된 111대 중 102대(92%)가 법인 명의로 등록됐습니다.
최저가 기준 5억원대 모델인 롤스로이스 고스트는 상반기 판매된 54대 중 46대(85%)가 법인차 입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