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19일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등 입법예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3.7.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4.7.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①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23.12.11일부터 ’24.1.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등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