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란?
-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가칭K-패스) 시행
- 이용계층(일반·청년·저소득층)에 따라 20~53%씩 월 최대 60회 적립
K-패스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K-패스)을 신규 추진합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가 내년 7월 도입됩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보행·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최대금액 고정)를 적립하는 방식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K-패스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해나가면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지자체·카드사 등) 협의 등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반기부터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4년 정부예산(안): 알뜰교통카드 336억원(’24.6월까지) → K-패스 516억원(’24.7월부터)
※ 사업이 전환되어도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도 사용 가능토록 조치 예정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환급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K-패스(가칭)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516억원(내년 하반기)을 편성했습니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입니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가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 등 이용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20% 할인해준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천5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1회당 300원을 할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 등 후불식 카드는 결제액을 청구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되고 선불식 카드는 할인 금액을 다음 달에 충전해준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을 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아울러 알뜰교통카드에서 K-패스로 사업이 전환돼도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드사의 추가할인 10%까지 더해지면 이용료 대비 혜택 비율은 이만큼 커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패스 세부 사업 간 혜택 비교
| 알뜰교통카드 | ㅇ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 비례(800m 초과 시 전액 → 예) 400m 이동 시 50%) ㅇ 1회 대중교통 지출금액을 3구간으로 구분(최대 마일리지 고정) ㅇ 월 15~60회(최소 15회 이상 이용해야 적립금 환급) | ||
| 2천원 미만 | 2천원~3천원 | 3천원 이상 | |
| 일반 | ~250원(15,000원)* 1년 기준(×12개월) 18.0만원 | ~350원(21,000원) | ~450원(27,000원) |
| 청년 | ~350원(21,000원)* 1년 기준(×12개월) 25.2만원 | ~500원(30,000원) | ~650원(39,000원) |
| 저소득 | ~700원(42,000원)* 1년 기준(×12개월) 50.0만원 | ~900원(54,000원) | ~1,100원(66,000원) |
※ 괄호() 안 숫자는 월 최대 적립금액(×60회)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4년도 하반기 부터 사업전환 ▼
| K-패스 | ㅇ 이동한 거리와 무관 ㅇ 지출금액대 구분 없음 ㅇ 월 21~60회(최소 21회 이상 이용해야 적립금 환급) | |||
| 적립률 | 예시) 1,500원* *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예시 설정 | 예시) 2,000원* * 비교를 위해 2천원대 구간 최소 금액을 예시로 설정 | 예시) 3,000원* * 최대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확정 | |
| 일반 | 20% | 300원(18,000원) * 1년 기준(×12개월) 21.6만원 | 400원(24,000원) | 600원(36,000원) |
| 청년 | 30% | 450원(27,000원) * 1년 기준(×12개월) 32.4만원 | 600원(36,000원) | 900원(54,000원) |
| 저소득 | 53.3% | 800원(48,000원) * 1년 기준(×12개월) 57.6만원 | 1,070원(64,200원) | 1,600원(96,000원) |
※ 괄호() 안 숫자는 월 최대 적립금액(×60회)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K-패스 문의
| 담당 부서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백승록 | (044-201-5080) |
| 광역교통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태현 | (044-201-5082) |
국토부는 “현재 알뜰교통카드가 있지만 앱을 깔아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 할인해주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며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로 자동 전환될 계획입니다.